'정쟁·맹탕'…진흙 속 진주 '균형발전'

정책 국감 실종시킨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방 불구
'빈익빈 부익부' 특례시 지정 문제 찬반 가열
수도권 쏠림 심화에 …행정통합·학력격차 등 이슈

［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독감백신, 전세난이 화두였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정쟁', '맹탕' 국감이란 비난을 받았다.

반면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에 대한 이슈도 조명받으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에도 여러 숙제를 남긴 국감이 되기도 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특례시부터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수도권 및 대도시와 비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 간 학력 격차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며 이목을 끌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시·군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정부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려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노조의 입장에 이 지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국감을 통해 특례지 지정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하나 넣었을 뿐 나머지는 별도 법률,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돼 있다"며 "특례시의 내용이 법률에 나와야 하는데 단어만 있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와 명확성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에 대한 움직임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꺼낸 대전·세종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범충청권 균형발전에 어긋날 수 있어 추진동력을 찾는 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2일 행안위 국감에서 "취지는 찬성하나 행정통합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과 달리 충청권 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는 '뜬구름'으로 흐르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 문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독점 편성주의와 예비타당성 제도, 행안부의 광역시 제도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등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국감에서도 학력 저하 공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 갑) 의원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서울대 입학생의 46%가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한 '고3 학생 1천 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를 공개했는데 충북이 전국 꼴찌 수준을 보이면서 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충북은 1천 명당 서울대 입학생이 3.1명으로 울산과 함께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9일 대학입시 시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병우 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진학 자료를 발표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며 현 교육시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 교육감은 "청주시 평준화고 배정방식 변경 이후 서울대 합격생 배출 학교는 11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고 자평했지만, 발표된 자료가 등록자가 아닌 합격자 기준이어서 신뢰 회복에는 부족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표출됐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