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충북경찰 국정감사… 다소 무난하게 종료

도주 피의자 찾기 위한 허위신고 지적
위치추적 시 불법 불가피한 원인 나와
옥천 파출소 음주방조 사건 재수사

2020.10.23 18:04:22

[충북일보] 2018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충북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다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경북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용환 충북청장 등 각 청장들의 배석자 소개로 시작된 국감은 행안위 소속 의원마다 6분여간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충북청은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한 허위신고 사건과 지역 파출소장의 음주 방조 사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임 청장에게 "도주한 피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관이 신분을 속이고 112에 신고, 자살기도자인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라며 "현행범이라 해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둔 것도 이 같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부터 잘못됐고, 마무리는 조직적 감싸기로 끝났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 의원은 "피의자가 도주했을 때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인데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며 "이 같은 법이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도 직원들을 징계만 하지 말고,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한 개정 등을 요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옥천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관 음주방조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있었다.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임 청장에게 "면장, 파출소장, 전직 군수, 금융사 직원 등이 낮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수사한 충북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재차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감정서상 이들이 마신 술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청장은 "처음 모든 술을 계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 지휘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충북청은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충원율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보다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받았으나 특별한 질의는 없었다.

대다수 의원은 이날 지방경찰청장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마련을 공통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충북청에 대한 국감은 지난 20일 충북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3일로 연기되고, 장소도 국회로 변경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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