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해마다 증가… 사방댐 설치 지역별 편차 커

2016년 대비 올해 발생 건수 39.3배·복구비용 19.6배
전국 사방댐 설치율 47.8%… 충북 45.1%로 평균미달

［충북일보］ 해마다 산사태 피해가 커 지면서 복구비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취약지약 대비 사방댐 설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국내서 발생한 산사태는 6천175건으로 복구비용은 3천316억 원에 이른다. 피해면적은 1천343㏊로 여의도 면적(290㏊)의 4.6배다.

산사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 건수 집계가 시작된 2016년은 157건에 168억6천600만 원이 소요됐다. 피해면적은 54㏊다.

2019년은 처음으로 1천 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1천644건에 429억3천200만 원이 소요됐다. 피해면적은 156㏊다.

올해 10월 현재 누적과 2016년을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39.3배, 복구비용은 19.6배, 피해면적은 24.8배 늘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방댐 설치율의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율은 47.8%다. 취약지역 2곳 중 1곳에만 사방댐이 설치된 수준이다.

사방댐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87.3%다. 또 강원(66.3%), 서울(63.4%), 경남(55.4%), 전북(51.8%), 경북(49.6%) 등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충북은 취약지역 1천767곳 중 797곳에만 사방댐이 설치 돼 전국 평균보다 낮은 45.1%에 그쳤다.

전남(44.9%), 경기(40.1%), 충남(35.8%), 세종(32.9%), 부산(30.6%), 광주(13.9%), 울산(12.6%), 인천(11.0%), 대전(9.6%) 등도 평균보다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제주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사방댐 하나로 모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순 없지만, 산지 아랫마을과 산지 주택가 등에 사방댐 설치를 우선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시 산사태 흔적도를 표시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도 시급히 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