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도시 중심 개발… 멀어지는 '균형'

전국 5곳 광역시에 도심복합특구 조성
의정부·화성·구리에는 대형 물류단지
여당은 행정수도 추진… 당정 '엇박자'

2020.09.27 19:09:32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 국가균형발전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현안 조정회의에서 수도권에 2조8천억 원을 투입해 대형 물류단지 3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택배 등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대상지역은 경기 의정부, 경기도 화성시와 구리시 등이다.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에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100만㎡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어 경기 남부권인 화성(2천억 원·40만㎡)과 구리(1조2천억 원·90만㎡)에도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다.

여기에 서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총 10개소를 확충한다.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나들목(IC)과 분기점(JCT) 등 유휴부지에도 오는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를 구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 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방 광역시 5곳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춘 도심복합특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도록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고밀도로 갖춘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시 외곽에 저밀도 개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중심지에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특구 뿐 아니라 기업 유치,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도 제공하게 된다.

수도권 과밀화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 중심의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개발사업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등 농촌지역 광역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수도권·광역시 집중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도모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산정책에도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최근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 개발은 인구 과밀지역 눈치 보기로도 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집중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정책은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충북 출신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요즈음 당정청이 수시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방향이 엉뚱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도이전을 거론했다가 내년 선거가 걱정되자 수도권 개발에 나서는 등 다수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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