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연수원 이전은 균형발전의 '마중물'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현재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11.8%에 불과한데 인구 50% 이상, 경제 70% 이상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 조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이 씨줄이라면 도내 지역균형발전은 날줄이다. 현재 인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50% 가까이 청주권에 집중된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 바로 날줄의 역할이다. 이에 충북도는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도청 북부·남부출장소 설치, 도내 전시군 소방서 설치 등을 했다.

충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도 지역 균형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경제성 논리로만 들여다 볼 일이 아니다. 경제성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예컨대 정부도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실시하는데 그 평가항목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정부가 경제성만 중요시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만 사업이 풍성해지고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나날이 빈약해질 수 밖에 없다.

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공무원 여론이 있다는 부분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익숙한 것의 변화에 심리적·문화적 불편함을 느낀다. 청주에 있는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긴다고 하니 번거롭고 성가시고 불편하게 생각되어 이전 반대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가 개선·발전되는 것은 늘 가치 있는 동기나 계기일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반대 의견 못지않게 연수원 이전 찬성의견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수인 것은 고무적이다.

한편 연수원 이전 반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과연 충북도는 정부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금지라든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완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반납 주장을 해야 마땅할 일이다.

제천은 연수원 건립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청풍호와 월악산이 빚어낸 자연 환경에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찰청 제천수련원, 한국환경공단 연수원과 같은 정부기관 연수원이 유치됐다.

이제 도내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필수과제이다. 자치연수원 제천이전이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