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별시설·폐기물 수거 직영 전환해야"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이재숙·박미자 의원 주장

2020.09.24 20:45:58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폐기물 수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시의회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공공 선별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기간 종료 뒤 직접 운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 폐기물 관련 위탁을 직접 운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내년 45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미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관리원 충원과 민간위탁을 직영 전환 등 예산 절감과 청소행정 효율을 향상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4개 구청에서 90여 명의 환경관리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는 2019년 용역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도출하기로 하고 그해 3월 정규직 14명만 충원했다"며 "환경관리원 부족으로 재활용과 소각용 쓰레기 혼합수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이것이 곧 소각기 고장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을 해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지만,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산정해도 2021년 환경관리원 1인에 8천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민간위탁은 1인 1억85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제 임금은 1인 6천518만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정규직 직영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현주(정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담당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의 대비를 위한 아동보호팀 설치와 아동보호팀 충원을 촉구했다.

유영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술한 이주민 코로나19 방역을 지적하며 이주민 정책 담당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같은 당 양영순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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