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청주 용정동~남일면 효촌리 국도 민원 속출"

대전국토청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육교형 통로 등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2020.09.23 14:39:26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남일면 효촌리를 연결하는 국도 25호선에 대해 속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남일면 효촌리까지 6.1㎞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오는 2022년 2월까지 1천412억 원을 투입(올 예산 230억 원)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날 "청주 동남택지지구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등산로가 25번 국도 건설로 단절되자 육교형 통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청주시는 이를 수용하려고 있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거부하면서 당초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만4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동남지구가 완성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쇄도할 것"이라며 "1천4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도로를 만들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던 등산로를 차단하고 먼길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과정에 청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통로암거를 차량상호 교행이 가능한 폭(최소 차로 폭 2.75m, 6.0m)으로 설치했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폭으로(폭 6.0m→8.0m) 확장이 어렵고 통로 암거와 연결되는 도로만 8.0m로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원실은 "국토부에서 시행한 9건의 통로암거 확장사례가 있어 송암리 통로암거는 진입도로 폭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국토청이 통로 암거 구간의 이용차량을 하루에 10여대 이내로 감안한 것"이라며 "향후 국도가 개통된 이후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안할 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충북과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의 현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고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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