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연수원 이전은 충북의 균형 발전 시도다

2020.09.23 16:32:12

강동균

대원대학교 교수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이 최근 도내에서 어젠다가 돼가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은 충북도내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차원에서도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행정수도 이전을 살펴보자.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 시설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5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당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공동화 우려, 정치적인 입장과 지역의 표심을 고려한다는 비판과 함께 큰 반대에 직면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시설을 분산해 쇠퇴된 지방 소도시들을 살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사업도 위와 같은 맥락의 형국이다. 물론 기존 시설을 보수해 더 사용하지 않고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하려고 하는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시각, 관점, 틀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타당성만을 얘기로 이전을 반대한다면 무슨 사업인들 할 수 있을까.

 보도에 따르면 충북자치연수원은 제천으로의 이전이 확정돼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제천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가 된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켜봐 온 바에 따르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 공공기관 지역 이전 등에서 제천시는 제외되거나 소외돼 온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현재는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도내 시군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시기다.

 모든 중소도시가 가까운 미래에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각 시·군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특히 이런 동병상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도내 시군들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혹시라도 아픈 상처를 도지게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대의(大義)를 이루고자 하는데 도민, 산하 공무원 모두가 동참하고 응원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인가, 도내 기관이 다른 광역시도로 가는 것인가, 현재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더 좋은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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