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 무상교육 시대 잘 일궈가야

［충북일보］ 　충북의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무상교육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6일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고교 1학년 수업료 면제시기를 내년 1학기에서 올해 2학기로 수정했다. 추경안에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와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 비용 등이 편성돼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앞서 고교 3학년의 경우 지난해 2학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1학년 무상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앞당겼다. 도내 고교 1학년 1만1천900여 명이 1인당 76만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비 14억 원 등 27억 원도 확보됐다. 충북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제도가 갖춰진 셈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청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교육 경비가 급증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 교육경비 투자금액은 2017년 471억 원, 2018년 512억 원, 2019년 658억 원이다. 3년간 187억 원(39.7%)이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투자율은 전체 예산(일반회계 결산) 2조5437억 원의 2.5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0.16%p 늘어난 규모다. 이제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경비까지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도내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서 충북 지자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 비율을 6.9%로 정했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 47.5%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6.9%를 보전 받게 된다. 나머지 45.6%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원이나 깎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소관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세에 연동돼 지금처럼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감액 체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자칫 각 학교의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저하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점까지 감안해 무상교육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물론 도교육청은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까지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도교육청이 교부금 감액을 연차별로 분산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부금 감소 규모를 교육부와 미리 공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원활한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 비대면 원격교육비 확대 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당장 코로나19로 애환을 겪는 학교 현장 지원이 더 시급하다. 세밀하게 잘 따져 학교별 교육의 질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권리 실현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는 잘 한 결정이다. 그러나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혹시 빈틈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 부족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무상교육 확대는 돈 쓸 곳을 늘리는 정책이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지출 항목이 적지 않다. 쓸 돈이 충분하다면야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재정적자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충북의 무상교육이 재정 지출만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