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정 반영한 지방소멸위험지수 필요"

충북연구원, 가임연령 만 44세까지·노인연령 만 70세부터 적용
보은·괴산, 기준 달리하니 '소멸 고위험' → '소멸위험 진입' 변경

［충북일보］ 쇠퇴하는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아지는 출산 연령과 평균 수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북연구원은 동향지 '충북 포커스 183호'에서 가임여성 나이를 만 20~39세에서 만 20~44세까지,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하로야 교수가 2014년 제안한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정보원의 연구 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충북은 보은, 괴산, 제천, 옥천, 영동, 음성, 단양 등 7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 인구를 노인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 고위험(0.2 이하) △소멸위험 진입(0.2~0.5) △소멸위험 주의(0.5~1.0) △소멸위험 보통(1.0~1.5) △소멸위험 매우 낮음(1.5 이상)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보은과 괴산은 '소멸 고위험', 나머지 5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주, 증평, 진천은 '소멸위험 주의' 지역이었고 청주는 '소멸위험 보통' 지역로 분류됐다.

충북연구원은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연령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 연령도 만 70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구갠 동향을 고려해

가임연령 기준을 만 20~44세, 노인연령 기준은 만 70세로 설정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새롭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은 '소멸위험 진입', 충주·제천·음성은 '소멸위험 주의', 증평·진천은 '소멸위험 보통', 청주는 '소멸위험 매우 낮음' 지역으로 분류됐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기존 가임연령(만 20~44세)와 노인연령(만 65세 이상)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153개 읍·면·동 중 74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됐으나 가임연령과 노인연령을 상향했을 때는 44개 지역만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됐다.

충북연구원은 "출산연령 및 평균수명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제시해봤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지역의 존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산율 향상 및 고용촉진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