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해야

2020.09.20 17:38:50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일수록 설치 요구가 크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충북에는 현재 3곳의 국공립 의료기관이 있다. 1곳은 건립 중이고, 1곳은 건축설계 공모 중이다. 청주권에선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한다.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의료원아 맡고 있다. 단양보건의료원은 건립 중이다. 중부권(음성, 진천, 증평, 괴산)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국립 소방복합치유센터(국립소방병원) 설립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남부권(옥천·영동·보은)에는 이도 저도 없는 상태다.

 충북도의회 박형용(옥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충북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권 주민들은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로 고충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파상적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수는 224개다. 전체 의료기관의 5.7%다. 공공병상 비중은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충북은 그중에서도 아주 낮다. 그중에서도 남부권이 가장 열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인식은 분명해졌다. 국가적 의료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충북도는 도내 남부권 사정부터 헤아려 봐야 한다. 도내에 입원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은 청주권과 북부권에만 있다. 중부권에는 건립됐거나 계획 중인 곳이 있다. 하지만 남부권엔 전무하다.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남부권 도민들의 의료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국 여러 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이번 기회에 충북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성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대전권과 서부산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경남 진주권과 거창권, 통영권, 경북 상주권과 영월권, 경기 의정부권 등 6개 권역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원 동해권 삼척의료원의 경우 이전 신축 실시협약을 위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좋은 사례도 있다. 청주의료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최·주관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8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는 복지부가 전국 220여 곳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청주의료원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런 사례를 바탕 삼아 계획을 짜 실행하면 못 할 것도 없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하지만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해야 했다. 민간병원에 코로나19 환자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는데다 공공병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부족한 의료인력 상황도 일깨워줬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도 드러나게 했다. 노동자들은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하면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충북도는 도내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남부권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충북 유치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남부권 주민들도 충북도민이다. 당연히 공공병원 설립 통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집단감염사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려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은 필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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