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제대로 해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 국민 전체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얼마나 '공정하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확한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 등을 어떻게 따질지도 걱정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집계 결과 지난 2월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만4천462건에 달했다.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피해다. 총 피해금액은 4천349억4천만 원이다. 건당 피해금액이 3천만 원 정도다. 기업체(제조업 공장 등) 피해는 351건이 접수됐다. 총 피해금액은 1천520억8천만 원이다. 건당 평균 4억3천3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등 관광에서는 39건이 접수됐다. 총 피해금액은 42억 원이었다. 건당 1억700만 원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의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세 서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왕 지급키로 했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중요한 건 속도다. 실물경제 현장은 이미 기진맥진 상태다. 방역강화·옥외활동 축소로 자영업자 등은 빈사 상태다. 한 마디로 서민경기가 완전히 꺾였다. 조기 집행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는 길이다. 주기로 한 만큼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언제나 시의성이 효과를 좌우한다. 다만 선별지급에 따른 갈등과 잡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확하게 차별 없이 해야 한다. 명확한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신속한 지급만큼 중요하다. 선별 지원을 받는 계층과 아닌 계층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허술한 선정은 좋은 취지를 퇴색케 하는 나쁜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지급대상은 주로 매출이 줄어든 노래방, 뷔페, 피시방 등의 자영업자들이다.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고용취약계층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단계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업종 등도 포함 대상이다. 물론 선정기준 입증과정에서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대상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행정을 펴야 한다. 이미 문을 닫거나 임시 또는 영구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정할 때부터 잘 해야 한다. 형평성을 잃거나 사각지대를 놓치면 계층 간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절대로 공짜 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듯 할 돈이 아니다. 어렵사리 빚을 내 마련한 소중한 돈이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피 같은 돈이다. 한 푼도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되는 돈이다.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국고가 넘쳐 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도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1차 지급 때 든 14조 원에 이어 이번에 7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국가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밝힌 것처럼 지금의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물론 절차상 난관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혹시라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도 막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계층 간 위화감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소외 대상 없는 공평 지원이 관건이다. 지급대상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하다. 여전히 선별 지급과 전체 지급 의견이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는 선별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욱 더 대상 선정에 정확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셈이다. 조금의 부정이나 부적정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