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에 맡기는 게 맞다

［충북일보］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년들은 구직 희망마저 빼앗겼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내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가 제대로 증명하고 있다. 대기업의 74.2%가 아예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한 명도 신규 채용하지 않았다. 채용 계획을 마련한 기업도 지난해에 비해 규모를 줄였다.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난에서 탈출할 기회마저 봉쇄당한 셈이다.

통계청은 얼마 전 '2020년 상반기 지역별(시·군별)고용조사'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진천이고, 가장 낮은 곳은 증평이다. 전국평균 58.3%보다 낮은 곳도 여러 곳이다. 평균 고용률은 시지역의 경우 59.5%였다. 군지역은 65.2%다. 시지역에선 충주가 61.3%로 가장 높았다. 청주 59.1%, 제천이 58.9% 순이다. 군지역은 진천이 67.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보은 67.4%, 음성 67.3%, 괴산 66.1%, 옥천 64.7%, 단양 61.9%, 영동 61.3%이고, 증평 58.7% 순이다. 충북 실업률은 시지역의 경우 2.8%다. 전국 시지역의 평균수준(3.6%) 보다는 낮다. 반면 군지역 실업률은 다르다. 2.3%로 전국 군지역의 평균(1.5%)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실업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도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증평(4.4%)이다. 그 다음이 진천(3.5%), 청주(3.0%) 등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괴산(0.6%), 영동(0.8%), 보은(1.2%) 순이다. 조사결과로 보면 전국대비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전국과 충북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낫고 군지역은 나쁜 상황이다. 고용 향상과 실업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과 비대면(Un-tact, On-tact) 전략사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절벽을 고산암벽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재정을 풀어 긴급구호를 하는 정책을 무한정 되풀이할 수는 없다. 환경감시 등과 같은 비생산적 공공일자리 공급도 지속적 효과를 낼 수 없다.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기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마침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보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재정 지출의 연쇄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정책을 밝힌 바 있다. 천명한 대로 38만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은 기업이다. 기업이 활발해야 고용 규모가 커진다. 경제상황에 맞춰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도입 때 이미 예견됐다. 최저임금 급등과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는 즉각 일자리를 위협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임금 상승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많은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저도 아니면 사업 포기로 일자리가 아예 없어진다. 청년 일자리는 세금 지원이나 땜질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최선의 고용 대책으로 꼽는다. 규제를 풀고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기술 개발 등으로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게 신산업을 키우는 일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이다. 선순환은 투자와 성장·고용이 연쇄적으로 증가해야 가능해진다.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이 되든 디지털뉴딜이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실패다.

청년실업률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 현황 척도다. 정부는 물론, 충북도 역시 청년취업 지원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20대 청년층이 늘어난다는 건 국가적 손해다. 기업 규제완화 등 빠른 처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