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각 시군, 태양광발전시설 예찰 강화

"집중호우에 땅 무너질라…"
5개소 시설 파손·8개소 토사 유실 피해

2020.08.11 20:46:55

지속되는 호우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경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1일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산사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지(임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충북도와 각 지자체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11일까지 피해가 큰 충주·진천·제천·음성 등 4개 시·군 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점검(시설파손, 토사유출 등) 등 예찰도 강화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3천424개소의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3천㎾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천 초과~3천㎾ 이하는 해당 시·도가, 1천㎾ 이하는 해당 시·군이 각각 허가해주고 있다. 충북에는 1천㎾ 이상 태양광발전 시설은 70개소, 1천㎾ 이하는 3천554개소였다.

산업부 허가사항인 3천㎾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없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태양광발전시설 5개소(충주 3, 제천 2)는 파손됐다.

8개소(충주 7, 제천 1)에서는 토사 유실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줬다.

피해를 입은 태양광발전시설 13건 중 12건은 복구가 완료됐고 1곳(충주 엄정면, 96㎾)은 유실된 토사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토사 유실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 실적 간의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했다.

산업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12건으로,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1천174)건 대비 1%에 그친다"며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만2천721건, 2019년 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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