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실태조사 필요하다

2020.08.11 19:39:27

[충북일보] 수해(水害)의 실상이 참담하다. 인명 피해와 함께 건물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광범위하다. 전국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엄청나다. 50일 가까이 내린 비에 산사태가 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하천 범람은 물난리로 이어졌다. 인명 피해 또한 심각하다.

11일 현재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수마가 전국 곳곳의 산야를 할퀴고 지나갔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됐다. 수천 명 이재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사망자만 50명 넘게 나왔다. 9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다.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액도 1천500억 원을 넘어섰다. 잠정 집계된 집중호우 피해액(공공·사유시설)은 총 1천530억7천100만 원이다. 하루 새 182억원이 늘었다. 단양지역의 피해가 450억2천9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진천 일부 지역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수해를 입은 공공·사유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시설물 피해는 공공시설 1천470건, 사유시설 1천130건이다. 공공시설 가운데 하천은 336곳이 유실되거나 범람했다. 산사태는 현재까지 384건이 접수됐고 이 중 60건은 복구가 진행 중이다.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 피해는 831건으로 490곳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마무리 됐다. 농경지 피해면적은 2천851.7㏊(5천938개 농가)에 이른다. 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총 3만4천304명(누계), 장비는 6천433대(누계)이다.

현재 충북 수해지역은 광범위해 지고 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영동과 옥천지역도 용담댐 방류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까지 잃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게릴라성 호우 등 이상기후에 당장 어찌 할 수는 없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구온난화가 만든 재앙이다. 하지만 이번 폭우 때 나타난 산사태 피해는 다르다. 평소 소홀했던 치산치수의 결과다. 뒷북 대응이 초래한 참사였다. 상시 재난예방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었다.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는 최악이었다. 태양광이 설치된 경사면이 폭우에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만든 산비탈이 사고를 조장한 셈이다. 그야말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재앙과 다름없다.

충북의 태양광시설 피해는 심각하다. 이번 폭우로 충주의 태양광시설 10곳이 무너져 내렸다.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태양광시설 주변 토사가 유출돼 농경지 등이 피해를 입었다. 신니면에서는 태양광시설의 토사로 버섯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와 구곡리, 대량동 3곳에서도 태양광시설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농경지 일부가 매몰됐다.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와 제천시 등 지자체가 나서 응급복구공사를 하고는 있다.

이번 폭우는 태양광시설의 허술함을 드러나게 했다. 폭우에 토지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토사가 민가를 덮쳤다. 태양광 난개발의 결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충북 북부지역 산사태는 대부분 태양광시설과 연관돼 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태양광설비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충북 제천과 충주 등 태양광설비로 인한 산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옹벽이나 배수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다. 물론 수해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 집중호우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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