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택 투기 대상 아닌 주거복지 대상"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