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2020.08.03 16:41:55

[충북일보] 정책이 줄을 잇는다. 대책의 홍수다. 대응책과 다짐도 이어진다. 이미지 마케팅도 부산하다. 그런데 진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본질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딱 이런 꼴이다.

***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여권에서 모처럼 쓴 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 말이다. 금융인 출신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인공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리해 옮겨보면 이렇다.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별로 성공한 적이 없다. 시행될 때마다 대부분 실패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요즘에는 전 정권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소가 웃을 만한 어이없는 남 탓이다. 물론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은 좀 다르다. 정부의 현실감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인식은 극히 편협하다.

전환점이다. 정치의 구성 요소와 정서가 달라졌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펼쳐야 한다. 그래야 역전할 수 있다. 역습의 결정타도 날릴 수 있다. 진보를 버려야 진보가 산다. 기득권의 낡은 가치부터 버려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부터 떨쳐내야 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면 미래는 희미해진다. 한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현 정부의 민낯은 이미 드러났다. 역량이 드러났다. 성향도 노출됐다. 방책이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정보 수집이다. 시장의 흐름과 여론이다. 정책 입안자는 용의주도해야 한다.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실용'과 '안정', '미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생산과 소비패턴마저 바뀌었다. 진보의 한 프레임으론 감당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보의 기득권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 물론 보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변화는 다르다. 현재는 과거의 퇴적 위에 서 있다. 과거의 시행착오가 쌓여 현재의 자산이 된다. 정부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면 정말 이상하다. 정책의 귀소(歸巢)는 슬픈 결말이다. 과거로 회귀는 종말적 모습이다. 유종의 미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국민은 너무 오래 인내했다.

정부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은 때인지도 모른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지도 모른다.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새로운 정책 입안자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 새로워져야 살아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떠나야 할 사람이 계속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혜안을 갖춘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실천할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발탁해야 한다.

생존의 이치는 언제나 같다. 새로워져야 살아남는다. 문어발을 술안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문어의 생존 교훈을 정책에 접목해 볼 때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태산(泰山)의 기초는 한 줌의 토양이다.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하해가 됐다.

아전인수(我田引水)와 오만(傲慢)은 언제든 부메랑이 된다. 창조를 위해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선 시행-후 보완'의 승부수도 필요하다. 23차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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