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2020.07.27 16:26:33

[충북일보] 대학마다 1학기를 마쳤다. 지난한 시간을 잘도 견뎠다. 속속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진통이 크다. 여름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등록금 반환 주장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반환이다.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학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의 요구에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를 게 없다. 도내 대학들도 똑같이 난색을 표한다. 되레 비대면 수업 준비로 인한 비용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12년 간 등록금 동결 상황도 덧붙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이유는 분명하다. 약속된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다.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도 못했다.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모두 등록금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입장은 다르다. 등록금에 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거론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대학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려는 대학이 늘고 있다. 건국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을 했다.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후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반환 흐름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책이 주효했다.

충북대도 반환 대열에 합류했다.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물론 특별장학금 형식이다. 건국대처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충북지역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도내 대부분 대학들은 지금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불리해지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점차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일단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은 여전하다. 금방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학생들과 대학 간 등록금 논쟁을 끝내야 한다. 학생과 대학 모두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 한 발씩만 양보해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그간의 등록금 인상 억제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대학들의 어려워진 재정을 이런 때 보완해 줘야한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주장은 대략 3가지다. 정리하면 이렇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의 주장과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하면서 등록금 다 내는 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대학들은 "재정이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입할 근거 없다"며 한 발 빼고 있다. 그 사이 사태는 자꾸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재난 시기다. 대학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왕조시대에도 어려울 땐 왕실이 곳간을 열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난마처럼 얽힌 등록금 반환 문제를 풀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일석이조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학생과 대학 간 마찰이 아니다. 외연적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학기 등록금 인상이다. 각 대학의 고민은 여기 있다.

*** 학생이 늘 희생자여선 안 된다

어느덧 1학기 종강도 했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교육부는 우선 등록금 환불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은 평균 700만 원 정도다. 물론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대학도 많다.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반환 방침과 지침을 정할 때다.

코로나19 사태가 대학가 분위기마저 180도 바꿔놓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지금대로라면 등록금 반환 문제는 계속될 게 뻔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학생들은 지금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문을 뚫기에도 바쁘다. 공부와 스펙 쌓기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등록금 반환 투쟁까지 해야 한다. 이런 잔혹사도 없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세대다. 더 이상 학생들의 요구가 무시돼선 안 된다.

한 번 희생자가 영원한 희생자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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