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이유

［충북일보］ 충북 기자가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왜 집중 보도했을까.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심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국토의 5.4% 그린벨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일대 반경 15㎞ 주변과 서울·경기도에 속하는 454.2㎢ 등을 첫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1972년 8월 지정 지역이 두 배(68.6㎢)로 확대됐고, 1977년까지 총 8번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그린벨트가 만들어졌다.

이는 전 국토의 5.4%, 당시 서울의 8.9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린벨트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당시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해외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됐을 정도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로 휴식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국 30곳의 3.7㎢ 부지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과천 경마장시설, 태릉선수촌 등 생활체육시설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린벨트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셈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의 그린벨트는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기도 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1999년 건설교통부는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하고 개발 압력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2000년에는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권 781㎢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 등 7개 대도시권은 343㎢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됐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294㎢)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압박은 여전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사업과 잔여 중·소도시권 해제를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654㎢ 줄였다. 전북(225㎢)과 경남(272.6㎢)에서 가장 많이 해제됐다.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강남·서초구의 땅 88㎢를 해제했다. 박근혜 정부도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할 땅을 그린벨트를 풀었다.

그린벨트를 누가 더 많이 풀었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는지를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환경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너무도 쉽게 해제를 거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사유지의 경우 재산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무조건 해제 또는 무조건 규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 약속 지켜야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전체 대비 50%를 넘긴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몰리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울의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른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장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비수도권에 분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은 묶고 비수도권은 풀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초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선거공학적 셈법'은 평생 단 한 번뿐인 5년 단임제 대통령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