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 40% 느는 사이 공무원은 42%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3년간 정원 증가율 전국 최고
무기계약직은 불과 2년 새 66% 늘어 증가율 전국 1위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공개

2015년 6월 입주한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 신청사 모습.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수가 42%나 늘면서 세종시청 일부 부서는 인근 3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계속 강화한 데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전후 3년 사이 증가율은 지방공무원 수가 인구의 약 42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인구와 함께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대전 등 11개 시·도는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더욱 증가하게 됐다.

◇인구 대비 공무원 증가율은 세종이 가장 낮아

박수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56·부산 남구갑)은 자신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2016~19년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 현황' 자료를 최근 충북일보 등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법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박 의원(행정고시 29회 출신)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낸 인사 전문가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말에는 30만7천313명이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9년말에는 34만5천992명으로 12.59%(3만8천679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5천169만6천216명에서 5천184만9천861명으로 0.30%(15만3천64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증가율은 공무원 정원이 인구의 약 42배에 달한 셈이다.

교통·통신 발달과 사무 자동화 추세 등에 따라 대다수 민간기업은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숫자가 오히려 늘면서,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3년 사이 168.2명에서 149.9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시·도 별 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세종(42.30%) △경기(19.04%) △광주(15.93%)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서울도 6.20%에 달했다.

세종은 1천520명에서 2천163명으로 643명 늘었다. 이로 인해 2015년 6월 입주한 보람동 신청사의 공간이 부족, 일부 부서는 인근의 3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세종(40.13%) △제주(4.58%) △경기(4.11%)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2.61%) △부산(-2.42%) △전북(-2.46%) 등 11곳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른 증가율(공무원 정원-인구) 차이는 전국 평균이 12.29%p였다.

시·도 별로는 △광주(16.80%p) △강원(15.11%p) △경기(14.93%p) 순으로 높았고, 세종은 2.17%p로 가장 낮았다. 세종은 공무원 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국가직공무원 정원은 62만8천881명에서 66만3천306명으로 5.47% 늘었다.

이에 따라 증가율이 지방직(12.59%)보다 7.12%p 낮았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실

◇대전은 전국 유일 2016~18년 무기계약직 정원 감소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16~18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원(무기계약직) 정원 현황'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 시·도의 인력 증가율은 공무직원이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원 정원은 2016년 5만2천939명에서 2018년에는 7만1천290명으로 1만8천351명 늘었다.

이에 따라 2년 사이 증가율(34.66%)이 3년 간 공무원 증가율(12.59%)의 2.75배에 달했다.

세종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무기계약직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6.26%에 달했다.

246명에서 409명으로 163명 늘었다. 반면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기계약직 정원이 줄어 눈길을 끌었다. 1천748명에서 1천671명으로 4.41%(77명) 감소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