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도시공원 예찬… 뒤에선 그린벨트 해제

전국 도시공원 605㎢ 중 절반 용도 유지
충북 등 일부 지역선 국가재정 투입 요구
국토부 3기 이어 4기신도시 추진설 솔솔

2020.07.12 19:00:59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조성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 근린공원 전경.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집권 여당과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심각한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집권 여당 소속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전국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건설하는 기조를 바꾸지 않아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이달 1일 시행됐다. 이 제도로 전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도시공원 605㎢(1억8천301만2천500평)중 절반가량은 일단 존치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까지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48곳 6.18㎢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완료했다. 이 중 2.92㎢(36곳)는 시 재정사업으로, 0.57㎢(4곳)는 민간특례사업으로 각각 공원으로 조성된다.

나머지 국공유지 2.69㎢(9곳)는 오는 2030년까지 10년 간 도시공원으로 존치된다. 이후 지방채 발행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토지 보상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실효 기간이 없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바꿔 실효제 적용을 피했다. 상당수 토지주들는 이를 '서울시의 꼼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아예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국가가 보조하거나, 지방채 상환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현재 몇몇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방치된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일부 구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년 간 사유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당수 토지주들은 일몰제 이후 민간개발을 통한 보상을 선호하고 있다. 개발이 제한되면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의 경우 찬반이 비등하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심 속 허파인 공원 보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철학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도시공원 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그린벨트를 풀어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어 또 다시 4기 신도시용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 얘기는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설로 굳어진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 유지 및 비수도권 개발 활성화라는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도시공원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시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 여당의 정책을 보면 수도권 완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도권 진입 장려로 보여진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수도권은 아픈 손가락이고, 비수도권은 아픈 손가락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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