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문화제조창 민간운영자 지원 백지화"촉구

문화제조창 운영 특혜·부조리 우려 현실화 주장

2020.07.02 17:41:02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2일 "청주시의회는 문화제조창 민간임대자 지원동의안을 백지화하고 영세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청주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임대료의 50%인 13억2천700만 원을 감면해준 것도 모자라 24개월 분할 납부를 인정했다"며 "지역 어느 영세 중소상공인이 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연합단체가 문화제조창의 원더플레이스 임대를 반대한 것은 그 자체가 특혜이자 향후 부조리를 염려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 염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또 "설사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시가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운영사로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인 중소상공인과 시민 혈세로 그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동의안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문화제조창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 50%(부가세 포함 13억2천700여만 원)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2021년 2월부터 24개월간 분할해 각 월 임대료와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동의안은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현주 시의원이 특혜 등을 주장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8명 중 35명이 찬성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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