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3차 추경안 조속 처리 촉구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극복 위해 시급"

2020.07.01 16:47:55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신보는 지난 26일 16개 지역 신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보는 호소문을 통해 "경제난에 폐업신고가 증가하면서 법인 파산신청이 최근 5년 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운영자금 한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는 앞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10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이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보증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지역신보는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시행으로 지난 2~6월 총 15조9천216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보증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보증근본인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다.

이에 올해 하반기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여력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응걸 충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지원을 약속하며, 자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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