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해야

2020.07.01 19:23:58

[충북일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지 1년이 지났다. 걱정이 많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일본은 1년 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였다. 불화폴리이미드의 대일(對日) 의존도는 최대 94%에 달했다. 수급 차질로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되레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1년 새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반도체 소재회사도 나왔다. 무엇보다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소득으로 남았다.

충북산업계도 선방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산업현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발 빠르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도내 기업 2천 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다. 그 결과 67곳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원자재 공급 중단, 수출 보류 등이 우려됐다. 하지만 실제 수출 규제조치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다. 5월 충북의 대(對) 일본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충북의 산업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충북산업의 한 단계 도약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를 꼽을 수 있다. 충북은 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지만 정부 정책과 보조를 잘 맞추면 극복할 수 있다. 어찌됐든 지난 1년은 선방의 한 해로 기록됐다. 앞으로 2차 보복조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 보복조치에 가장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런 다음 대체소재 확보, 공급망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들은 'NO 재팬' 운동으로 동참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제소 절차에 나섰다.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나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이 대한민국을 깨웠다. '메모리 강국'이란 단잠에 빠져 있던 한국 경제의 야성을 일깨웠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과도한 자화자찬은 독(毒)이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아직 일본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일본은 2차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덤핑조사에 돌입하는 등 추가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규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

모두 냉정해야 한다. 일본이 규제를 했다지만 실질적인 수출거부는 없었다고 한다. 그저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만든 것이었다는 게 냉정한 현실 분석이다. 일본의 공세에 맞서는 일등공신은 대기업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힘을 다시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세제·금융·통관·인허가 관련 일괄 규제완화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원활한 물량 확보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됐다.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다. 한국의 G7(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참여에도 반대한 일본이다. 게다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 갈등의 근원적 문제다. 수출규제만 푼다고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일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외교가 관건이다. 외교관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국내 정치는 실수해도 고치면 된다. 하지만 외교는 다르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 관계의 미래가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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