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먼저 '독주의 유혹' 버려라

2020.06.30 18:48:08

[충북일보] 정치시계가 결국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갔다. 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은 강행이다. 17개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다만 국회 부의장단 협의를 거쳐 선임되는 정보위원장은 당분간 공백 상태로 남게 됐다. 미래통합당 몫 부의장 선출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단독체제로 움직이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다. 거기에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정부 견제가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법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 독주가 보장된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약하거나 상실되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자칫 독재로 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여당의 상임위 독식을 결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권 내부에선 나름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여권은 차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기 전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 일정이 급하다고 해도 국회 내에서 일방적 강행처리는 독선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지속력은 설득력에 비례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독선은 늘 여야의 극한 대립을 몰고 왔다. 중앙정치의 분위기가 지방정치로 전이될까 걱정이다.

충북도의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기로 했다. 의석수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거대 여당의 무거운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원구성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오는 5일이나 6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충북도의회는 7일 열리는 38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확정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6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결정하게 된다. 충북도엔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다. 충북도의회와 집행부의 협조가 능사는 아니다. 되레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야당과 협조가 필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없는 지방의회는 존재이유가 없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모든 게 비정상적 상황이다. 경제위기와 불확실한 남북 관계 등으로 국가는 비상상황이다. 지방의원 한 명 한 명도 부채의식을 갖고 성과로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그게 도민을 위한 의회다.

거대 여당의 독주는 자칫 어렵게 뿌리 내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지방의회가 국회의 그릇된 행태를 배울 이유는 전혀 없다. 다른 건 버리고 '일하는 국회'를 받아들여 충북도의회가 실천하면 된다. 거대 여당의 폭주는 진영이나 이념 대결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퇴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독주하다가 국민 심판을 받았던 과거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 '민주'와 '공정'은 입이 아닌 실천일 때 값지다. 충북도의회는 그나마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쳤다. 여당 책임론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도 상임위 독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외관상 국회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불똥이 충북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여당은 무한 책임감을 갖고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처럼 '독주의 유혹'에 빠지면 충북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출범한다. 여야가 서로 협조해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바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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