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삼척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빨간불

엄태영 "각종 B/C 지표 0.46 정도에 그쳐" 답변
제천~영월 선추진 또는 착공 연기 등 대안 시급
경부축 이은 동서축 좌초시 균형발전 의미 퇴색

2020.06.29 20:19:47

[충북일보] 기존 경부축에 동서축을 더해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천~삼척 간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실시한 용역 또는 사전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46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착공하거나, 적어도 0.8 이상을 충족시켜야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천~삼척 간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B/C 결과가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논리가 아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도와 21대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고도 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중 남은 공사 구간이다. 현재까지 평택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가 건설됐지만, 제천~평택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총 250.1㎞의 평택~삼척 고속도로 중 남은 구간은 제천∼영월 30.8㎞와 영월~삼척 92.4㎞ 등 총 123.2㎞다.

현재 제천∼영월과 영월~삼척으로 나눠 추진한다고 해도 제천~영월 간 구간마저 B/C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난해 공동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한 관련 지자체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추진해 수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충북에서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협의회에 참여했고,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와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모두 12곳 지자체의 핵심 현안이다.

이들은 신설 구간이 아닌 계속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천~영월과 영월~삼척으로 나눠 추진하거나, 아예 통째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 다양을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사례까지 제시하며 청와대와 국회 등을 압박하고 있다.

즉,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경부 축에 밀린 동서축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동서6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철도 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해 남북경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서축 고속도로 완공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엄 의원은 이날 "쉽지는 않지만, 동료 의원들과 각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등과 충분히 협력해 동서6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동서6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도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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