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추진

한국광업공단 신설해 광물탐사·폐광복구 지원체계 구축

［충북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서 약 47억 달러를 투자해 그 중 19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이 결과 지난 2008년 85%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2016년 6천905%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지원사업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전(全) 주기에 걸친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적지원 기능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업탐사, 개발, 생산, 비축, 광해복구 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까지 일원화된 광업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광업정책이 수립돼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