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정책 '충북 -12.84%'

전국 매매·전세가 '풍선·빨대효과'로 양극화
김희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적 정책 필요"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무려 22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는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에는 '빨대효과'로 나타나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년 11월 기준 100)'를 분석한 결과,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말 98.4에서 2020년 5월 말 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올랐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등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올랐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하면 △대전 19.27%(1위) △세종 14.95%(2위) △서울 13.65%(3위) △경기도 7.71%(4위) △인천 7.28%(5위) △대구 5.03%(6위) △광주 3.78%(7위) △전남 3.38%(8위) 등이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지역은 △전북 -4.89% △부산 -5.52% △제주 -7.74% △충남 -8.89% △강원 -10.42% △충북 -12.84% △울산 -13.18% △경북 -14.61% △경남 -16.15% 등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중 하위 4위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 지자체별 아파트 전세의 경우 △세종 11.97%(1위) △대전 8.49%(2위) △전남 3.74%(3위) △대구 3.28%(4위) △서울 2.23%(5위) △인천 1.71%(6위) △광주 1.47%(7위) 등이다.

반면 △경기 -2.89% △전북 -3.29% △부산 -4.97% △충남 -6.03% △제주 -8.03% △충북 -8.72% △강원 -8.91% △경남 -9.85% △경북 -11.17% △울산 -14.52% △경남 -15.35% 등이다.

충북은 대전·세종권의 매매·전세가 상승과 달리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도 -8.72%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 활황세 밖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은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가 아파트 매매가가 다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조치로 또 다시 찬바람이 부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22일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