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겨야 하는 이유

2020.06.10 13:46:00

[충북일보]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밀집된 호남지방에는 예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제 강점기였던 1925년말 당시 인구는 호남(352만7천523명)이 충청(212만9천514명)보다 139만8천9명이나 많았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국토개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호남은 영남과 함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 규모가 충청보다 컸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이 2012년 7월 충청권에서 출범했다.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5곳 가운데 최적지로 선정된 세종호수공원 북쪽 모습.

ⓒ최준호 기자
이에 따라 2013년 5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충청 인구가 호남을 추월했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말 16만2천358명이던 두 권역 간 인구 격차는 올해 3월말에는 40만6천117명으로 커졌다.

중앙정치판에서 충청권은 그 동안 '덩치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여 출신 김종필이 1995년 3월 만든 보수정당인 자유민주연합은 2006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수는 호남(28명)보다 적은 27명이었다.

특히 충청권 중심 도시 대전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말 당시 인구가 광주(147만명)보다 5만명이나 많은 152만명이었는데도, 의원 수는 1명 적은 7명이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4년 사이 인구가 급증한 세종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충청 지역구 의원 수가 호남과 같은 28명이 됐다.

그러나 호남과 비교한 인구 기준으로는 아직도 적다. 전국 인구는 5천184만명, 지역구 의원은 253명, 지역구 의원 1명당 인구는 20만5천명이다. 따라서 호남보다 인구가 약 41만명 많은 충청은 국회의원도 2명 많은 게 정상이다.

다행히 지난 5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충청권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전반기 의장으로 대전 출신인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 여당 몫 부의장으로는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사대부고를 나온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 부의장으로 유력한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도 공주가 고향이다.

워싱턴D.C.는 인구가 70만명에 불과하지만 '사실상의 세계수도'다.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경기(1천329만명)의 2.6%인 35만명이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를 비롯, 대한민국 전체 장관 18명 가운데 12명이 중앙공무원 1만5천여명과 함께 이 도시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세워 집행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엘리트 고위직을 중심으로 상당수는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140.2㎞나 떨어진 서울 여의도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한다.

그 바람에 아까운 시간과 돈이 길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다. 식당에서 주방과 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꼴이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수도'에 이어 '정치 중심지'가 돼야 대한민국과 충청권이 발전한다.

따라서 그 동안 충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 살림살이기가 이뤄지는 국토 중심 세종에서 국민 대표인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만이라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유감스럽게도 20대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별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반영된 기본설계비 10억 원은 금고 속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올해 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집행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를 잇는 세종시의 홍성국·강준현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각각 '세종의사당 건립'을 최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두 사람의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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