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분해 재생을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2020.06.02 18:28:09

[충북일보] 정부가 '그린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공공시설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오염물질 배출 없는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2022년까지 모두 12조9천억 원이 투입된다. 13만3천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그린뉴딜의 3대 축이다.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천억 원이 투입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천억 원이 쓰인다. 저탄소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모두 5조4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판적이다. 그린뉴딜의 목표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그린뉴딜은 단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기후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방법제시가 없다는 지적도 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향점이 없다는 얘기다. 기후위기와 관련 없는 사업까지 덧붙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석연료 감축에 따른 에너지 수급조절과 관련된 논란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쭉 탈 원전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각종 화학제품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피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 쓰레기 대란이 예고될 만큼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쓰레기소각장은 부족하다.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기존 소각장을 대체할 재생유 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야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반 환경적 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열분해 방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게 맞는 정책 방향이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 재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그린뉴딜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린뉴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필수 과제로 다가왔다. 온 세계가 합심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잖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앙을 감수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 등은 이미 그린뉴딜 구상을 구체화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해 하원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탄소배출 감축은 시대적 책무다.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늦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그린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곤 있다. 하지만 추진의지를 미심쩍어하는 시각이 많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경제·산업 부처에서 그린 뉴딜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의지를 밝힌 이상 개념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우선 그린뉴딜 설계도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범정부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민간도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은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어젠다다. 환경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계적인 자원 순환 기조에 맞춰야 한다.

정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각장을 대체할 시스템으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쓰레기를 태워 각종 질병유발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동시에 열분해로 재생된 에너지를 산업·난방·발전 등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연속식 열분해 사업을 환경부의 그린뉴딜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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