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영동군수 공약이행 잘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발표
11개 시군 공약 844개 중 253개 완료·이행
"코로나 영향 민주적 절차 거친 재설계 필요"

［충북일보］ 이상천 제천시장과 박세복 영동군수가 민선 7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6일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충북 11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제천시와 영동군 2곳이었다.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등 5개 지자체는 A등급(60점 이상)을 받는 등 높이 평가됐다.

괴산군은 D등급을 받았다. 괴산군은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이거나 홈페이지 공약 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공약 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설명이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의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결과에서 공개되지 않은 지자체는 중간등급(B~C)에 속한다.

도내 11개 지자체의 공약 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완료된 공약은 전체 844개 중 13.15%인 111개였으며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16.82%(142개)인 것으로 확인돼 29.98%(253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1.23%로 확인됐으며 재정확보율은 63.42%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22조9천610억2천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지난해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14조5천619억4천400만 원(63.42%)으로 확인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임기 내 계획 총계는 15조7천803억1천800만 원이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10조4천241억3천100만 원(66.06%)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단체장 공약 중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을 살펴보면 진천군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진천군은 산불방지지원센터 구축, 미호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1개 사업을 일부 추진 중이었다.

그 다음은 음성군(7개), 충주시(4개), 옥천군(2개), 괴산군(2개), 청주시(1개) 순이었다.

음성군은 지역문화예술인 지원확대 사업은 보류했고 중부내륙철도 감곡 역세권 개발 등 6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충북선 고속화와 연계한 주덕역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미흡한 공약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재정확보가 어려운 시장·군수 공약사업을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번 평가와 관련, 코로나19 충격으로 재정확보가 어려운 시장·군수 공약사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 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