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초읽기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의 분수령이 될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며 혁신도시를 품은 전국 10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막이 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이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해당 용역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평가체계 구축 및 실적 평가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등이 목적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겨 추가 이전의 필요성은 물론 방향성과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수일내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며 혁신도시가 있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음성과 진천에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충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일찌감치 유치 대상 공공기관 리스트 작성 등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충북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가족 동반 이주 직원 정착금 가구당 100만 원 △도내 고교 전입학 시 1회 50만 원 지원 △주택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 한. 전용면적별 상이) 등으로 추가 지원책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에 합류할 수 있게 된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시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를, 충남도는 '공공기관 20개 유치'가 목표다.

충남도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방세 5년간 면제 및 향후 2년간 50%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은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금융 10곳, 복지 6곳, 에너지 4곳, 농업 3곳 등 35개 유치기관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유치를 잇따라 공약하며 지역 간 세 대결도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우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정유선 연구원은 올해 초 발간한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혁신도시는 직장이 있더라도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공공이 조성할 수 있는 정주환경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금융·상업·교육·숙박시설 등 민간의 편의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배후인구 규모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내부에 입지해 도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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