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는 국책사업이다

2020.04.27 16:57:04

[충북일보] 지역주의 정치가 다시 꿈틀거린다. 호남권 정치인들이 방사광가속기 평가항목 변경을 요구했다. 4·15총선 여당 지지에 대한 보상 요청이다. 국책사업의 뿌리를 흔드는 농단이다.

*** 공정한 평가 기준이 성패 좌우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 제출 마감 하루 앞이다. 지역 간 유치 대결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나주시 등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 심사를 한다. 엄정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7일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 요건(25점), 입지 조건(50점), 자치단체 지원(25점) 둥이다. 4곳 지자체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평가 배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4·15총선 호남권 당선자들은 아예 평가 항목 변경을 요구했다. 노골적인 요구가 경쟁 지자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방사광가속기 설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가 예산 8천억 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먼저여야 한다. 공정성 시비가 있어선 안 된다. 함부로 평가 항목을 바꿀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권 실세나 유력 정치인에 의한 불공정은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게 지혜롭다.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르면 된다. 효과를 극대화할 곳을 찾으면 된다.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국책사업의 성패는 공정함에 달렸다. 국가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다. 국책사업이라고 무턱대고 진행할 수는 없다.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평가 기준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적재적소를 찾을 수 있다. 방사광가속기의 미래는 그렇게 열어야 한다.

국책사업은 정치적 셈법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사결정만으로 졸속 추진돼선 안 된다. 잘못 진행된 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반드시 국책사업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평가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어떤 사회적 가치와 명분을 붙이더라도 달라져선 안 된다. 각종 이해관계에 휘둘려선 더더욱 안 된다. 정치인들의 선심 창구로 전락해선 올바로 갈 수 없다.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물 보따리가 돼선 안 된다. 당연히 지역 간 밥그릇 싸움이 돼서도 안 된다. 정치적 셈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탈정치화는 필수조건이다. 최적 입지는 오로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수 있다. 정치논리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예는 많다. 실패한 사업의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국책사업의 정치화 명분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사업엔 한계가 있다. 우선 지역 스스로 노력을 게을리 한다.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띤다. 힘 있는 정치인 관리에만 몰두한다. 국책사업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좋다. 그게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의 정치화는 정책을 왜곡시킨다. 정부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길을 잃으면 국민들은 미로에서 해매야 한다.

*** 낡은 구태로 미래 열기 어렵다

방사광가속기는 차세대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뼈대가 흔들린다.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분석은 선명해야 한다. 선택엔 잡음이 없어야 한다. 공정성이 무너져선 안 된다.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 투명성을 신뢰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무적 판단이 원칙을 넘어서선 안 된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평가여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태도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낡은 온정주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 연고에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낡은 구태로 미래를 열 수는 없다. 사업평가는 단순 명쾌한 원칙의 준수가 기본이다. 원칙은 언제나 명료하다. 그 속에 해법이 있다. 지역주의 정치는 답이 아니다. 그저 대의정치를 초라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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