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과 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2020.04.01 17:20:32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17개 시·도별로 1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매년 150억 원을 지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안전지수 분야 중에서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분야 등 5대 분야에 집중하여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범죄분야는 공폐가 정리 및 출입방지 시설 설치, CCTV, 보안등, 방법벨, 안심거울 설치, 특수형광물질 도포, 방범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활동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안전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은 조사대상자 중의 1/5 수준인 20.5%로, 나머지 약 4/5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로서 조사대상자의 20.6%가 응답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충북은 범죄분야에 대한 등급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이 4등급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충북도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범죄예방분야에서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셉테드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공간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기법을 통해 범죄 유발요인이나 기회를 감소시켜 주민들의 범죄발생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기법이다. 셉테드 개념이 대두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등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설치나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에 활용된 기법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유효 보도 폭 확보, 공공영역 오픈 공간 확보, 가로수 식재간격 조절 등이 있다. 영역성 강화 기법은 공간을 구별하는 녹지조성, 포장패턴 변화, 시설설치 등이 있다, 다음으로 명료성 강화 기법은 식별이 용이한 표지판 및 안내시설 설치가 있으며, 활용성 증대 기법은 거리와 광장에 휴게, 편의시설 배치, 휴게 및 녹지공간 배치, 높이공간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셉테드 기법들은 지역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셉테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셉테드 기법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응집 및 연계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셉테드와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의 역량은 사회적 안전장치 또는 균형적 공간 사용 등을 통해 지역 내의 범죄예방 및 문제해결 등의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필요한 역량을 의미한다. 사회적 응집은 사회적 결속 및 긍정적 자아존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 상호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로서 지역 내의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 상호간의 우호적 네트워크 등을 말한다. 연계성은 지역주민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계수단의 마련을 의미한다. 즉, 현대의 셉테드는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이웃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관계적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셉테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해를 확대해야함은 물론, 범죄예방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경찰도 셉테드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