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캠페인 ‘빛과 그림자’

임대료 인하 안하면 '나쁜임대인'
임차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도 발생
소상공인 '실질적 효과 없다 90%'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지원 필요"

［충북일보 성지연기자］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 캠페인(착한임대인)이 확산 중인 가운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8천162명이다. 지역 내 감염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하다.

'착한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캠페인이다.

정부에서도 이 캠페인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하면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캠페인이지만 모두가 반기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착한'이라는 수식어로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는 임대인은 모두 '나쁜'임대인이 돼버렸다.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겨우 10%밖에 인하해주지 않는다'며 악플 세례를 받은 연예인도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임차인들이 역으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임대인의 하소연도 올라고 있다.

한 임대인은 "먼저 이번 달 임대료를 30%를 감면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역으로 임차인들끼리 담합해 그 이상의 감면액을 요구해왔다"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화가 나 모두 없던 일로 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임대인은 "여유가 있는 입장이면 먼저 나서서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임대인들이 다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의 희생이나 기부는 많이 보이는데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들은 왜 먼저 기부든 월급 삭감이든 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충북 도내 임대인 A씨는 "각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착한임대인'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4~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1천 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과 관련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물음에 '아니다'가 90.3%(966명)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는 9.7%(104명)에 그쳤다.

이 캠페인의 소상공인 '부담완화 기대정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기대(매우 긍정적 28.7% + 긍정적 21.1%)가 49.8%(534명)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 볼 것이 34.1%(366명)로 조사됐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 개선점을 묻는 물음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이 60.6%(646명)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착한임대인에게 추가 혜택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14.2%(151명)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하보다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취지를 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