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시 관피아 심각"

5개월 국장이 억대 사장…낙하산 인사 심각
17개 출자·출연기관장 대부분 퇴직 공무원…공정 채용 의문

2020.02.17 13:44:10

유영기 충주시의원이 충주시가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벌인다며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 핵심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싹쓸이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충주시는 관행적으로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지속해 '인사청문회'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7일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전발언에 나선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은 "시 출자·출연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관행의 정도가 지나치고, 그 폐해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개 기관 중 일부는 관리 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도 경영능력 검증보다는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계속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 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하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충주기업도시㈜ 등 17곳이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기관장 또는 사무국장 자리에 43명의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국장급(4급) 또는 과장급(5급)이 대부분이며, 팀장급(6급)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의 연봉은 2천5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7천300여만 원의 연봉과 업무용 차량, 1천992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임기는 3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억대 연봉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 국장 A씨는 산업단지 대표이사로의 이직을 위해 국장 발령 후 5개월 만에 퇴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6개월 국장 인사 관행과 낙하산 재취업 개선,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는 산하 1개 공사와 12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3곳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 다른 3곳은 도공무원 출신이 기관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나머지 7곳은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기관장을 맡고 있어 충주시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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