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년 연속 전국 최악… '숨 막힌' 충북

지난해 충북 PM2.5 농도 28㎍/㎥…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기초단체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상위권
정부 미세먼지 저감 추경예산 집행률 낮아
도 환경정책 실효성에도 의구심…"면밀한 대책 필요"

2020.01.27 18:36:5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최악'의 공기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초미세먼지) 농도는 2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북은 지난 2018년(26㎍/㎥)에 이어 2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전국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세종·충남·전북은 26㎍/㎥로 나타나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청주 등)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을 꼽았다.

도내 시·군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초단체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순위를 보면, 증평은 32㎍/㎥로 전국 2위를, 단양·옥천·음성·진천(32㎍/㎥)은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추경예산 집행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 원 가운데 같은 해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천903억 원으로, 집행률은 66%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 7%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1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9%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21%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 24% 등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충북도 환경정책의 실효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도는 올해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영향이 큰 상황에서 도내 일부 대기배출사업장과 차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며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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