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수준 더 강화해라

［충북일보］ 설 명절이 코앞이다. 농축수산물 등의 유통량도 크게 늘고 있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가 오는 23일까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20일 기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사례는 거짓표시 25건, 미표시 11건 등이다.

명절 분위기는 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먼저 느껴지게 마련이다.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고르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북적이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이때 급증하곤 한다. 한 마디로 명절 수요가 몰리는 틈을 이용한 불법행위 만연이다. 쇠고기·돼지고기, 곶감·고사리·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관련된 농축산물이 많다. 하지만 원산지 둔갑판매는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고유 농축산물의 설 자리를 잃게 한다. 설을 앞두고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원산지 표시는 농축수산물 신뢰 확보를 위한 첫 단계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대대적인 단속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많았다. 이유를 찾기는 비교적 쉽다.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면 2~3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아지면서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결국 국내 농수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곤 했다. 사회의 불신풍조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다. 관계당국은 반드시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발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만연하면 소비자들은 표기된 원산지를 믿지 못하게 된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되긴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비단 설 대목에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연중 일어나는 문제로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적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표고버섯,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이다.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들이다.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구분은 쉽지 않다. 소비자가 구별해 구매할 방법이 없다. 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부 관계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점검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

이번 단속에 걸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업계에선 실제로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모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도 적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않거나 미룰 수는 없다. 일회성 단속보다는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한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입이 급증한 특정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도 필요하다.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개발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요구된다. 법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긴 했다. 하지만 실제론 수십 또는 수 백 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래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둔갑판매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 명백한 사기행위로 고의적인 중대범죄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