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해야"

지방 젊은층 일자리 부족 해결 노력 약속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최대한 도움"

2020.01.14 16:51:0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혁신도시들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정주율을 더 높이고, 그에 따른 민간 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가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혁신이 재정분권에 있다"며 지방재원으로 이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10%p 높아진다"며 "이번 조치로 75대 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7대3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방인구 감소 원인을 일자리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출산율이 높지만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젊은이들이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약속했다.

충남·대전지역의 추가 혁신도시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충남과 대전에서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를 전제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인구는 5천184만9천861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 속한 수도권 인구는 2천592만5천799명으로 비수도권 2천592만4천62명보다 1천737명 앞서며 총인구 대비 50%를 넘어섰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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