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 선거매뉴얼 빨리 만들어라

［충북일보］4·15 총선이 석 달 앞이다. 청년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우려스럽다. 각 당의 선거 공약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처음 등장한 18세 유권자들과 청년층들의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벌써 포퓰리즘 공방으로 치달아 걱정이다. 어린 유권자와 곤경에 처한 젊은 층의 처지를 악용하는 듯해 공허하다.

정의당이 먼저 현금성 복지를 내세웠다.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주는 '청년기초자산제'가 핵심 공약이다.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보수당도 1호 법안으로 청년 남성들을 겨냥했다. 가장 먼저 '청년 병사 보상 3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발표부터 하고 보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세금으로 청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매표 행위'라는 말도 나온다. 물론 각 당의 공약은 전적으로 자유 영역이다. 그래도 18세 학생 관련 공약이라면 절제돼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고3 유권자를 위한 선거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다 보면 자칫 교실이 선거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데 대한 보완입법 조치를 여야에 요청했다. 자칫 학교 교실이 선거판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 표명인 셈이다. 각 당이 젊은 층 공략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은 책임감과 공공성을 전제해야 한다. 금전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유인하는 느낌을 줘선 안 된다. 고3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 정치 환멸을 느껴선 안 된다.

교사들의 선거운동 개입을 막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교사들의 선거운동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3 유권자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 교실에서 정치교육과 토론이 이뤄질 소지가 커졌다. 물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견교환을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골적인 투표 권유까지 허락해선 안 된다. 게다가 지금대로라면 18세 고3 학생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까지 가능하다. 자칫 선거사범으로 처벌받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여파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게 선관위의 주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고3 유권자가 있는 교실에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고3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른다. 충북도내에도 1만7천650명(남자 9천179명, 여자 8천471명)의 18세 유권자가 있다.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고3 교실이 정치에 흔들려선 안 된다. 어린 학생들까지 정파와 이념으로 갈라져 다투는 사태가 생겨선 곤란하다. 고3 교실이 흔들리면 같은 울타리에 포함된 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교실에까지 정치 봇물이 밀려들어온 상황이다.괜한 우려가 아니다.

범여권은 의석수를 늘이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만 몰두했다. 그 사이 세밀히 검토할 부분을 소홀히 했다. 그렇다고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긴 어렵다. 남은 물이라도 잘 지켜야 한다. 이번 4·15총선에서 주요 변수는 고3 유권자다. 이들에게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 총선까지는 딱 90일 남았다. 시·도교육청 별로 자료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엔 기간이 짧다. 하루라도 빨리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야 다소나마 학생 투표권 행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고3은 가장 민감 시기다. 대학입시 등 공부에 전념해야 할 기간이다.

학교 내 선거와 관련해 아직 법적으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제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역할만 남았다. 고3 교실을 선거 분위기에 들뜨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고3 유권자들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 첫 번째 도움이 고3 유권자를 위한 선거매뉴얼 만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