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우환(憂患) 의식

［충북일보］ 충북 등 전국이 정치로 새해를 시작한다. 도심 요지 건물은 총선 예비후보들의 홍보탑이 됐다. 각종 현수막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엔 정가 소식이 가득하다.

*** 지역 소멸 막아야 나라가 산다

4·15총선이 90여 일 앞이다. 그러나 지역은 우울하다. 지역 소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 선거구 지도는 소멸의 축소판이다. 수도권은 촘촘하고 지역은 듬성듬성하다.

서울의 한 구(區)에는 3개 선거구도 있다. 경기도 한 시(市)엔 5개도 있다. 지역은 3~5개 시·군을 합쳐야 겨우 1개 선거구가 만들어진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를 제외하곤 몇 개 시·군을 합쳐야 겨우 한 선거구가 된다.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선거구만큼 상징하는 지도는 없다. 사람과 의원의 수도권 집중은 정책 편중을 낳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부채질 한다. 그러다 보니 자치(自治)에서마저 차이를 드러낸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엄청난 돈을 뿌린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본 유치에 목을 맨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현금 지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농민수당 도입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북유럽형 복지형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충북 등 지역은 상당수가 개도국형이다. 단체장의 신년사 공동 키워드가 인프라·일자리(관광·산업) 유치다. 소멸 위기에서 살길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5%다.

재정자립도 35%의 충북이 서울(82%)이나 경기도(68%)와 같을 순 없다. 공정 사회론은 사치일 뿐이다.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은 그저 어불성설이다. 지역 간 복지 격차는 균형 발전마저 공염불로 만든다. 인구 정책에도 주름살이 지게 한다.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최근 부쩍 더 많이 듣게 된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자주 나온다.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하다.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지역소멸위기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지역은 극심한 인구 절벽으로 소멸위험을 느끼고 있다. 몇몇 마을은 노인만 남아 소멸을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자치(自治)'와 '분권(分權)'이 꼽힌다. 물론 자치분권의 역사가 짧아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했다. '자치'와 '분권'도 방향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역할부터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게 순서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역공동체의 소멸로 지역 소멸은 불을 보듯 훤하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는 없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졌다. 지역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더욱 과감해야 한다. 혁신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국회도 긴장감을 갖고 지역소멸 극복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4·15총선 공약으로 뭔가 내놓아야 한다.

*** 긴장감을 갖고 대책 찾아내야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은 교육, 주거, 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낮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수도권 중심적이다.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4·15총선 후보들의 변(辯)과 동정은 지루하다. 분열과 적대의 정치가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을 위해 무얼 해야 할지부터 찾아내는 게 순서다. 지역구 이익을 유도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게다.

'우환(憂患)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나쁜 정치가 다시 지역을 삼켜선 안 된다. 독선은 서로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지역 곳곳이 소멸해 가고 있다. 긴장감을 갖고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