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9］'협치 실종'·'동물국회' …역대 최악 평가

2019 주요 이슈로 본 청와대·국회 결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 曺國블랙홀 국정 불신 고조
日 수출규제→불매운동→지소미아 시한부 연장
패스트트랙 국회의원 무더기 고발 동물국회 재현 눈살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연상시키듯 청와대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다.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새로운 남북관계를 토대를 마련한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이상신호가 감지됐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이견은 교착상태를 지속시켰고 북한의 무력 도발로 표출됐다.

북한은 4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해하고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후 중단된 도발을 올해 5월 4일, 1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11월 28일까지 약 7개월간 13회에 걸쳐 단거리미사일, 신형전술유도탄, 신형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등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으나 이를 중단시키진 못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악화된 관계를 지속하다 지소미아 파기 직전에서 멈췄다.

한·일 갈등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심화됐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으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등에 있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 및 체질개선에 집중했다. 국민들은 '안 사요, 안 가요'를 외치며 일본산 불매운동에 나서며 일본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11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시한부 연장됐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동시에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15개월 만인 지난 24일 정상회담을 했으나 열렸으나, 대화 물꼬만 텄을 뿐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별 경제투어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5월 22일에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대한민국 차세대 핵심 선도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거센 저항감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50~299인 규모 사업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영계, 중소기업의 반발로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임명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하반기는 일명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이 일로 청와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켰고 서초동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로 10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이 지난 27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최악은 피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5~26일과 27일 부산에서 개최됐지만 각종 이슈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국회는 2019년을 패스트트랙으로 시작과 끝을 내게 됐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후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문 의장에게 던지고 있다.

4월 29일 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처리과저에서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다 의원실에 감금하기까지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에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이 적용된다.

국회의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 수호와 조국 파면 등 논란으로 기승전 '조국대전'으로 끝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 모니터링 간이평가에서 올해 성적을 'D'학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의 국감 전 미사일 발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태풍 피해 앞에서 조국 일가 수사에 몰입해 정작 민생·정책은 뒷전이었고 반쪽 국감, 파행, 피감기관 앞에서 여야 감정 대립으로 윤리위 제소 등 대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서점가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책 말미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

'도덕적인 참여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한다.'(390쪽)

2019년은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한해였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도덕적인 참여 정치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각하는 한해였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