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려"

국무회의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공포 관련 언급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차질없는 이행도 약속

2019.12.03 13:13:1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과 함께 충북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차질없는 건립도 재차 약속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 0.533 및 비용편익(B/C) 1.08로 확인되는 등 건립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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