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파행 일관…예산안 처리에 힘 모아야"

문 대통령, 법정 처리기한 넘기자 유감 표명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호소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파행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등으로 예산안은 물론 민생법안까지 심사·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런다"고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