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당초예산 5조원이 갖는 의미…③전문가 제언

"예산규모 확대로 도민 혜택 늘어"
"향후 세수 전망 불투명"…"선택과 집중 필요"
"예산확보만큼 효율적 집행 중요"

2019.12.01 19:56:40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벌이가 좋아야 씀씀이에 여유가 생긴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세수가 늘고 예산규모가 커져야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추게 된다. 충북도의 '당초예산 5조 원 돌파'가 의미 있는 이유다. 하지만 가용재원 확보와 재정자립도 향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신성영(사진) 도 예산담당관을 만나 '당초예산 5조 원 돌파'가 갖는 의미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들었다.

신성영 도 예산담당관.

◇'도정 사상 첫 당조예산 5조 원 돌파'가 갖는 의미는.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5% 늘어난 5조1천72억 원이다. 정부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국비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재정분권 일환으로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규모가 커졌다. 예산규모 확대는 곧 투자사업 확대를 가져온다. 많은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규모 확대가 실제 현안사업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됐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R&D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24.6% 증가했다. 또한 환경분야 53.2%, 문화·관광분야 22%, 사회복지분야 15.2%, 보건분야 26.9% 등 각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

"보유세 성격이 강한 시·군세에 비해 거래세인 도세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향후 도세 증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불투명한 세수 전망을 감안해 향후 세출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 또는 조정하고 경기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예산규모 확대에도 가용재원은 넉넉지 않아 보인다.

"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법정경비가 늘면서 가용재원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은 11.5%로, 법정경비 증가율 6.1%보다 높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법정경비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의 세수확충 방안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기 위해 강원·경북·전남지역과 협력하고 있다. 상황이 어렵지만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세원발굴과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 두 가지 측면의 조화로운 운영이 최대 숙제인 것 같다."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커져가는 도의 예산규모만큼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끝>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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