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국회선진화법도 '골치'

민주당, 과반 못 미치는 119석
"국회 협조·소통 과제"

2017.05.10 00:52:06

[충북일보=서울]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19석으로 과반(150석)에 한참 못 미치고, 제2당인 자유한국당도 107석(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절차 완료시)에 불과하다.

민주당-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이 손을 잡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20석)이 하나로 뭉쳐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문턱(180석)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협치는 새 대통령의 필수 덕목이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이다.

통합형 인사가 아닌 특정 계파 또는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인사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 보듯 뻔하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숙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다면 인수위 운영을 통해 국무총리와 내각의 조직개편이 동시에 이뤄졌겠지만 이번 대선은 사뭇 다르다.

정치평론가들은 "지금 과반의석을 넘은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새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조관계,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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