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경제정책 필요"

도내 상공인들, 대선 후보에 제언
"정부 주도 보단 민간 위주 돼야"

[충북일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오늘의 투표가 모여 앞으로의 5년을 힘차게 노 젓게 된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투자이자 자산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 국정혼란은 이제 멎어야 한다. 경기 침체의 늪도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한 번 뛰게 할 성장의 새 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충북 경제인들의 걱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수출 동력이 없는데다 수개월째 지속된 국정공백 속에서 내수와 고용, 부동산경기 등 상당수 경제지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최대 과제인 전국 경제대비 4% 달성도 좀처럼 손아귀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도내 상공업체 2천600여개 사(社)는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제계 제언'에 나섰다. 국가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다.

상공회의소 측은 경제 활성화의 키워드로 '3대 틀 9대 과제'를 내놨다. 그 첫 번째로 '공정사회의 틀'을 만들기 위해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제시했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장 먼저 경제주체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반드시 바꾸되, 그 중심은 시장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도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의 틀'을 제안한 뒤 세부 과제로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다.

마지막 '미래번영의 틀'을 짜기 위해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충격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복지는 확대하되 지속 가능한 방법론을 찾고, 주입식 교육을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장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성장의 엔진을 멈춰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기업을 너무 옥죄는 식의 정책은 민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