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발표

교육, 여성, 보육, 청년, 어르신, 주거 등 관련 제안이 가장 많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5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가 국민들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약속드렸는데, 그 시작은 바로, 국민의 삶이 오롯이 담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21일부터 2일까지 '내가 대통령이라면' 제하로,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 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 기간동안 11만9천358건, 하루평균 2천808건의 국민공약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문자 메시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은 교육 (1만6천602건)이었으며, 여성(5천814건) 및 보육(3천904건), 청년(5천657건), 어르신(5천888건), 주거(3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민 10대 공약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등이었다.

1번 공약은 10대 국민공약 발표일이 5월 5일임을 감안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로 정했다. 0세부터 15세까지 아동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국가 표준디자인제 도입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과 마트해서 상시판매하는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교복가격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안이었다.

특히 문 후보는 청년들이 제안한 국민공약을 적극 수용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학력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학력 차별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실직상태이거나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러로 육성하고, 청년특허은행을 통해 창업을 돕는 내용도 채택됐다.

접수된 정책을 바탕으로 정리된 국민공약은 향후 문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 당선될 경우 향후 새 정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