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⑫일자리 부문

공공·창업… 방법 달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 한 목소리

文·沈, '큰 정부론' 바탕으로 한 고용 확대
洪·安·柳, 기업 등에 성장동력 이관 통한 육성
인건비 등 재원조달 모호… "장기 플랜 필요"

[충북일보] 경기 침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충북의 대외 무역은 9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저성장, 국정혼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내수 침체의 늪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곧 지역 고용률과 실업률 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졸업시즌을 맞은 올해 1분기(1월~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0.4%p 하락한 59%에 그쳤다. 취업자 수는 79만5천명으로 같았으나 노동 가능 인구가 늘면서 전체 고용률을 떨어트렸다.

반면, 실업자는 2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천명(12.4%)이나 증가했다. 특히, 청년(15세~29세)들의 실업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p 늘어난 8.2%에 달했다. 전체 연령의 실업률은 2.8%에서 3.1%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월 실업률이 5.0%로 최근 7년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그야말로 한국사회가 '고용 절벽'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을 반영하듯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도 대부분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 주도형'과 '민간 창출형'이란 방법론의 차이는 있으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총론에는 모든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큰 정부론을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한다.

문 후보는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한 131만개 일자리를 임기 5년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30대 청년을 위해선 향후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청년 고용의무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땐 3번째 고용한 청년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도 공공 주도라는 큰 틀에서 문 후보와 뜻을 함께 한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에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35세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에 성장동력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 홍 후보는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기술개발 투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겠다는 의도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내다봤다. 학제 개편과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4차 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해법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2년간 1천200만 원을, 구직 청년에겐 6개월 간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공약했다.

민간 주도의 또 다른 한 축인 유승민 후보는 '창업'에 포커스를 뒀다. 창업인재 육성교육, 이공계 학생 장학금 확대, 대학 창업지원예산 확대,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혁신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재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소요 예산에 대한 셈법도 후보들마다 제각각이다. 지난달 28일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81만개 공공일자리 공약을 놓고 문 후보와 유 후보 간 설전이 빚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구체적 재원과 마련 방안이 확실치 않다"며 "단기적 대책이 아닌, 국가 경제의 틀을 잡아갈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