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분권으로 동반성장"

대신협 공동인터뷰
입법·행정·재정·복지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약속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할 것"

[충북일보=서울]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비췄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6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 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갖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우선 국회 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장기적으로는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전이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과 도시 공간의 재구성을 포함한 건설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해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80만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광화문 집무실 설치시기와 불과 2~3년 차이밖에 안 난다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겼다가 세종시로 옮겼다가 하면 행정적 낭비로 본다"며 "행정수도 이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광화문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 17만4천개, 보건ㆍ의료ㆍ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 34만개, 안전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등 공공부분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며 "가장 준비됐고 철저하게 검증됐고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며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119석 원내 1당 후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